검찰이 보좌관 명의로 '주식 차명 거래'를 한 혐의를 받는 이춘석 의원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. 경찰이 무혐의로 보고 불송치한 '미공개 정보 이용' 혐의는 재수사를 요청했다.
8일 법조계에 따르면,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경찰로부터 송치된 이 의원 사건과 관련해 금융실명법 위반, 공직자윤리법 위반,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보완수사를, 자본시장법 위반 및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재수사를 각각 요구했다.
이 의원은 2021∼2022년 자신의 보좌관인 차아무개씨 명의 증권앱으로 12억원 규모의 주식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. 지난해 8월 이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씨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, 이후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.
서울경찰청 금융범죄거제출장샵수사대는 지난해 8월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총 89명을 조사한 끝에 지난달 이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. 경찰은 이 의원이 경조사비 등을 통해 주식 대금을 충당한 것으로 파악했고, 이 과정에서 10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4회 수수한 남원출장샵사실을 확인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. 또 3000만원 이상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봤다.
다만 압수수색 통해 확보한 증거물과 이 의원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고 거래 패턴을 분석한 결과 미공개 정보 이용 단서는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다. 경찰은 이 의원에게 명의를 빌려준 보좌관 차씨도 금융실명법·전자금융거래법·전기통신사업법·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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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26-01-08 21: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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